유료방송 합산규제 2018년 6월 일몰…폐지될까? 유지될까?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을 위해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8월 22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15년 3월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 등의 방송 서비스와 같이 합산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별개의 시장이던 케이블, IPTV, 위성방송 시장을 하나로 묶어 한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 중 3분의1 이상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 KT뿐이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KT와 반KT 진영의 논의를 반영해 3년 뒤 이 법을 일몰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이 되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효력을 잃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의 효력 상실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혹은 폐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 여부 및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