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언론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영방송 논란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의 수용을 국회에 촉구했다.
앞서 우 의장은 7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며 방송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당시 우 의장은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중단과 방통위 정상화 조치 촉구를,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과 여당과의 합의안 도출을 요구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였으나 일단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에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 의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우 의장은 8월 21일 “당시 중재안을 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격한 비판을 받았는데, 거부는 정부 여당에서 했다”면서 방송4법에 대한 중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속해있던 민주당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언론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방송의 날’ 하루 전인 9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남은 임기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방통위를 비롯한 합의제 기구는 2년 반 동안 파행 운영됐고, 국회는 어떤 법안에도 대통령 거부권을 상수로 둬야 하는 정체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의 관리 및 감독이라는 기본 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방통위, 국가검열 기구로 전락한 방심위, 강행 처리와 거부권의 무한충돌 속에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의 협조없이 방통위 정상화 문제를 포함해 어떤 과제도 혼자서 풀 수 없으며, 야당은 방송법을 포함해 아무리 좋은 법안도 거부권의 벽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결국 좋든 싫든 국회가 나서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모두가 더 깊은 질곡에 빠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언론현업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실책임이 분명하다”고 말한 뒤 “대안 없는 전 정권 타령 속에 극우적이고 비상식적인 인사들을 앞세워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계속한다면 이미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뿐”이라며 “이제 그만 낡은 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 방송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원내1당인 민주당에는 “집권시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송법 합의 처리의 길을 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범국민협의체는 학계, 현업,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양당의 정치적 평행선을 좁힐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비용과 대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신 치르는 이 비정상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를 지킨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언론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송기술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방송의 전파와 송출, 기술적 안전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공영방송을 뒷받침하는 데 큰 중심축 중 하나”라며 “기술적 기반이 흔들리고, 공영방송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으로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영방송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정치적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회는 이번 하반기 내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송 그리고 방송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