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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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시에 언론노조는 최근 활동이 종료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19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해 앞장서기로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8개월 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긍정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이에 언론노조는 특위의 첫 번째 의제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어떤 의견 접근도 이루지 못했다며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발의하고,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공술인들조차 동의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무책임함과 야당의 무능력이 겹치면서 공정방송을 위한 제 1 선결조건인 특별다수제 도입이 불발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최근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장악된 언론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대자보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는 우리 책임이 큰 것 같다. 언론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강 위원장은 “정권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정권에 대한 큰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공약 1호는 다름 아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방송 공정성이 무너진 현장에서 들려오는 언론인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은 “야당에도 촉구한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미방위의 다른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라. 방송 공정성 복원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임을 명심하라. 1만 2천 언론노동자들은 미방위의 일거수일투족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모든 언론단체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고하게 투쟁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