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범주 정립 필요, K2․ MBC 민영화는 반대
KISDI 공영방송제도 구축방안 두 번째 워크숍 개최
공영방송에 대한 범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에서 공영방송 제도 구축에 관한 두 번째 워크숍이 열렸다.
지난 29일 3시부터 KISDI 중회의실에서 공․민영 이원체계 구조화방안 및 공영방송 범주 설정에 관한 발제를 맡은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1공영 방송체제(BBC, NHK)는 수신료 중심이고 다공영 체제는 광고 비중이 높은 현실이라며 운영주체 및 소유권 형태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유연한 공영방송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탁재택 KBS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자율성 담보가 핵심, 권력과 자본의 영향력 차단이 관건이라며 공영방송 제도의 근본적 가치를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탁 연구위원은 KBS 1TV, EBS만을 공영방송으로 범주화하자는 주장에는 동의가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현 구조의 문제인 2TV 채널의 정체성 약화를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표 MBC 전문위원은 시청자의 기대와 질 또한 미디어 경제학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양질의 저널리즘의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공영방송의 이상적 범주화는 공적 소유구조, 재원구조, 프로그램의 성격, 방송종사자의 전문직 문화의 성숙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호 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한국형 공공서비스방송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영국의 경우처럼 KBS, MBC, SBS, EBS 등 공공서비스방송제도를 도입해 공적 서비스 영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KBS 이사회,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개념과 함께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한 토론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든 예산을 국회가 승인하는 구조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