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4월 1일 개최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전신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상화,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앞서 방미심위는 9인 체제를 구축하고 고 후보자를 신임 위원장 후보로 선출했다. 방미심위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친 뒤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후보자는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방심위, 30전 30패 당연한 결과”
이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고 후보자는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 하에서 우리 심의는 신뢰 기반을 잃었다”며 “합의제 정신을 저버린 심의, 자의적인 심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후보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류희림 체제에서 비상식적 제재가 무더기로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잇따랐고 30전 30패를 기록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30전 30패를 하게 된 원인은 자의적으로 안건을 선택하고 소수가 심의함으로써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심의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김우석 방미심위 상임위원, 박기완 선거방송심의위 위원 등을 언급하며 “류희림 체제를 만든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끊기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 위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추천 방심위원으로 활동하며 류희림 체제에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두 차례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박 위원 역시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거방송심의위에 참여했는데 MBC 보도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기완 씨는 그간 항상 문제가 됐던 공정언론국민연대 출신”이라며 “선거방송에 대해 문제가 되는 심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공언련 출신 사무총장과 모니터단장까지 지냈던 박기완 씨의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선방위와 긴밀해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 호선 과정에서 과거 심의 내역 관련 해명서를 요구한 것을 두고 ‘사상 검증’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과거 심의한 게 잘못됐으니 해명하고 반성문 쓰라는 것 아니냐”며 “이게 북한인가 중국인가”라고 비판했다.
“후보자, 극단적 이념 편향성 갖고 있어”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 후보자가 서울신문 사장 재직 당시 조국혁신당 지지 선언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게시물에 호응한 점을 거론하며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갖고 있어 위원장직에 부적격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당시 시인이자 시민의 일원으로서 한 행동”이라며 이념 편향성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어 “공직을 맡게 되면 외부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심의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겁박에 민주당이 참전했다”며 “방미심위를 통해 SBS에 법정 제재를 가하려고 하거나 방송3법 때처럼 법을 바꿔 지배구조를 바꾸려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