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상파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 못 받아”
여야 국회의원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적 행위이자 명백한 지역 차별” 성토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들에 이어 경기·인천·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이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 서명한 80명의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경기‧인천‧서울 2,600만 시‧도민을 대표해서 OBS의 재송신료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의 91%인 41명이 서명했으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수도권 야당 국회의원 24명도 동참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았다.
이들 경기·인천·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건의문에서 “지상파방송 중 유일하게 OBS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정당한 콘텐츠 제공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OBS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MBC, 지역민방 등은 케이블과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로방송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제공 대가인 재송신료를 받고 있다. OBS 관계자는 “OBS는 국내 11개 유료방송(KT올레, SKB, LGU+, Sky Life,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송되고 있지만 국내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윤관석, 송영길, 민경욱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박광온, 전해철, 문희상, 신상진, 심상정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유독 경기‧인천지역 지상파 방송에만 재송신료를 주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면서 “지역 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의 장(場)이자, 지역 문화의 구심체이니 만큼 우리 사회가 보호 육성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OBS는 그동안 계속해서 재송신료를 요구했지만, 거대 통신 사업자와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송출 중단’ 이나 ‘채널 이동’ 등의 압박을 가하며 재송신료 지불을 외면해 왔다”면서 “이는 요즘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사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경기·인천·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개국 10년이 지난 OBS는 아직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OBS는 ‘재송신료 0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경영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관련 기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OBS 재송신료 해결 촉구 건의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 전원(9명)이 지난 5월 28일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