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월 16일 오전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TV조선 재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도 방통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휴대폰, 차량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획득해 기준점인 650점은 충족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나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이 때문에 당시 TV조선의 재승인은 조건부로 의결됐다.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에서 근무했던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은 구속됐고, 차 모 과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