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터지며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한 근본적인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9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KISA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권고한 웹사이트 사업자 9만5359명 가운데 개선을 시행한 사업자는 62.9%(5만9971명)에 불과했다. 특히 37.1%는 개선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방통위는 손을 놓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최근 5년간 KISA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미이행 사업자 3만5388명 가운데 770명(2.2%)에게만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에 이상일 의원은 "웹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안일한 대응 속에 국민들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의원은 "최근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의 경우 하루 방문자수가 1만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조사대상을 단순히 방문자수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KT와 같이 가입자가 많은 통신사업자 등 해킹위험이 높은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