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차관-페이스북 부사장 면담 “상생 협력 위해 파트너십 강화해야” ...

과기정통부 2차관-페이스북 부사장 면담 “상생 협력 위해 파트너십 강화해야”
망 사용료 역차별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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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케빈 마팅(Kevin Martin) 페이스북 부사장 간 면담이 이뤄졌다.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1월 10일 이뤄졌으며, 모바일·접근성 담당인 케빈 마틴 부사장과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 등이 참석해 망 중립성 이슈와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사용하는 트래픽이 우리나라 전체 트래픽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망 사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해 이뤄지고 있다.

김용수 차관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용수 차관은 페이스북의 국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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