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기준, 이용자 아닌 생산자 관점으로 패러다임 변화해야” ...

“인터넷 윤리 기준, 이용자 아닌 생산자 관점으로 패러다임 변화해야”
방통위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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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인권 침해 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사이버 윤리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9월 1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 하고 있는 자문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인터넷 윤리 교육 사업을 소개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인터넷 윤리 기준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발표했다. 권 교수는 “이용자 관점의 윤리 기준이 생산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했으며, 자문위원들은 이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그간 여러 차례 전문가그룹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오늘 자문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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