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점휴업’, 누구의 책임인가

[사설] 국회 ‘개점휴업’, 누구의 책임인가

1177

[방송기술저널=이종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하여 소관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한다. 의안을 제출하고 청원 등을 접수하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법안을 토론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법률로 만들어진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국회 모든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했다. 이후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은 후반기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 법률이 있어 상시 상황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주변 상황에 필요한 긴급한 법안의 심사와 의결 과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개점휴업 상태’라는 말을 사용하여 현재 국회를 설명하고 있다.

정작 문제의식의 가져야 하는 거대 양당은 개점휴업의 책임을 다른 당에 미루며,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 양보를 상대 당에는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면서 장기적 여론전에 들어간 상황이다. 최근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났던 ‘개점휴업’, 폐업과는 달리 국회의 개점휴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겪었던 임대료, 임금 문제,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상황이다. 피해라면 세금 내는 사람들의 불만 섞인 거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직무 유기’의 국회 운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거대 양당의 내부 문제는 개점휴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할 동력을 분산시켜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국민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바라면서,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를 실현해 낼 수 있는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여 국회로 보낸 것이다.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의 국회를 기대하면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정해진 시일에 이뤄지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국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과거의 비정상적인 국회 구성 지연에 대한 불편한 과거를 말하는 언론을 접하며 느끼는 현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자괴감은 누구의 책임인가?

현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입법부의 공백으로 시급한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조속한 국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은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국민’, ‘민생’을 위한 행동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문장이 국회에서 읽은 한 장의 종이 위에 인쇄된 문구가 아닌, 마음에 새겨진 문구로 남아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