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상업적 공익 광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 ...

방통위, ‘비상업적 공익 광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
개념 명확화, 의문 편성 기준 완화, 법적 근거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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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업적 공익 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된 법적 의무이므로 소요되는 비용은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모호해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공익성 캠페인이나 정부·공공 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 광고도 비상업적 공익 광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념의 명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비상업적 공익 광고를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거나 정부·공공 기관 등이 제작한 공익성 메시지를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송출하는 광고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 사업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방송사업자의 경우 비상업적 공익 광고 의무 편성 사업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방송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영세 방송사업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한편, 비상업적 공익 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 비상업적 공익 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 확대를 위해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 광고를 편성할 경우,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주시청시간대에 비상업적 공익 광고 편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비상업적 공익 광고는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등을 기본 이념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 마련이 “비상업적 공익 광고를 활성화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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