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술 연구 개발의 현재와 미래

[기고] 저작권 기술 연구 개발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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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된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총 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2조3,843억 원 중에서 방송 2,857억 원과 영화 9,109억 원 등 영상 콘텐츠의 침해 규모가 1조1,96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작물 치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서비스를 시작해 기본적 저작권 보호는 물론 UHD 콘텐츠 보호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는 ‘지상파 UHD 방송콘텐츠 보호 인증센터’를 설립해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 방지 등 콘텐츠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저작권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재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개발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인지 등을 이번 호부터 세 차례 기획 기고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방송기술저널=이기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저작권기술팀 선임]

저작권 기술 정의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 기술은 저작권법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저작권 기술 연구 개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부터 저작권 기술 R&D 사업을 통해 저작권 보호 기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연구자들이 DRM, 워터마크 등의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한 서비스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술 개발 초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DRM, 워터마크, 필터링 등의 기술 개발을 주로 했지만, 점차 저작권의 보호보다는 공정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R&D 기술 개발이 확대하는 추세다.

4차 산업혁명과 저작권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신 저작권 기술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의 기술과 저작권 기술을 융합한 융합 기술의 개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지능형 저작권 분석 기술, 심층형 저작권 탐지 기술, 저작권 표준화 및 서비스 플랫폼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콘텐츠와 저작권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은 새로운 콘텐츠의 등장과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고도화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3D, UHD,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프리미엄 콘텐츠의 등장은 기존 전통적 저작권 보호 기술인 DRM, 워터마크 등을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을 야기한다. UHD 콘텐츠의 예를 들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존 HD 콘텐츠 대비 화면이 4배 이상 선명해진 것이나, 기술적 측면에서는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 등이 단순히 4배 커진 것이 아니다. 기존 방송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를 위한 새로운 표준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저작권 기술에서도 새로운 접근법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차세대 저작권 기술 분류 체계

UHD 워터마킹 기술 개발
대표적 사례로 위원회에서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 시행에 맞춰 UHD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워터마킹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작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주요 IPTV 등에 적용해 UHD 콘텐츠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UHD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상황을 보면 하드웨어 요소인 방송 인프라, 수신 단말기 등은 준비가 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UHD 방송 제작 장비와 전송을 위한 방송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UHD 방송은 작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5대 광역시와 평창을 포함한 강원권 일부로 지상파 UHD 방송 권역이 확대됐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단말을 구매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전사들은 UHD TV를 개발해 시청을 위한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측면의 UHD 콘텐츠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UHD로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UHD 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UHD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다.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기반이 마련된다면 불법 복제 등에 의한 침해를 억제해 UHD 콘텐츠 제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고 이는 다시 새로운 UHD 콘텐츠 제작에 투자돼 UHD 콘텐츠 확산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3D 콘텐츠의 사례와 같이 관련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프라, 단말, 콘텐츠 관련 모든 산업이 같이 발전해야 하고 이 중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은 필수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기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저작권 분야에 응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투명한 분배 정산을 위한 기술로 블록체인을 저작권 분야에 응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권 R&D에서는 이미 수년 전년부터 블록체인을 저작권에 응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과제가 기획되고 수요가 접수됐다. 하지만 원론적 수준의 블록체인의 장점을 제시할 뿐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것인지,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투명한 분배 정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명확지 않아 기술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작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신 서비스 모델 연구를 수행해 세 가지 서비스 모델과 기술 및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여러 요소를 검토했다.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프로슈머 유통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OSP 연계 저작물 유통 서비스 모델,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신탁 단체·대리 중개 업체 연계 모델의 세 가지 모델을 기존의 저작권 생태계와 법 제도,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고 향후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이러한 기초 연구 결과와 작년에 최초로 지원한 블록체인 기반 DRM 응용 기술 개발 과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기술 개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류와 저작권 기술의 해외 진출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라고 압력을 받던 입장에서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이러한 이유로 한류 콘텐츠 수출 시 동남아시아와 같은 시장에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을 같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한류 콘텐츠의 불법 공유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 개발 과제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한류 콘텐츠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기술 R&D로 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 진출 기업의 전시회 참가 및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 기술 연구 개발의 미래
매년 저작권 기술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저작권 기술 수준은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8.84%다.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술은 세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일부 기술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불법 침해에 대응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 중심의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AI, 블록체인과 같은 기반 기술과 저작권 기술을 융합해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가 상생하는 기술 개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의 룰을 바꿔 저작권 산업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혁신적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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