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발표 ...

과기정통부,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발표
“주파수 공급, 망 구축, 서비스 운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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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월 31일 5G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5G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은 지난해 12월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를 통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5G 28㎓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 이용이 가능해 대부분 국가가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을 추진 중에 있다”며 “미국ㆍ일본 등 28㎓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해 인도·브라질·스페인 등 총 33개국이 28㎓ 주파수를 할당 또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8㎓ 대역은 지하철·경기장·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속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나 AR‧VR 등 초고속‧저지연 서비스 이용에도 적합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잔여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해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 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진입 문턱 낮추는 주파수 할당”
우선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최소 3년 이상 신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해 28㎓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의 28㎓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 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課金)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로, 최소 20㎒폭 이상의 대역폭 필요)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 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할당 대가의 경우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시장 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 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 이동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 시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이동통신사들의 기 구축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상호접속료)을 낮출 수 있도록 특례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서비스 운영 지원”
또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 이외에 다수 사업자가 지역단위로 선정될 경우, 제조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규모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비ㆍ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망구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5G(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구성해 잠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2월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 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ㆍ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 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