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 이 잠정 확정됐다. 광개토 플랜을 유지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에 5개의 채널을 분배키로 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보호대역 축소를 통해 EBS도 700MHz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존에 미래부가 제시했던 ‘4+1’ 분배안이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BS가 DMB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수신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여전히 무선데이터 트랙픽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주파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일반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게 경제 산업 부흥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수조에 해당되는 주파수 경매대금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들면서 700MHz 주파수를 온전히 이동통신에 할당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재난안전망에 700MHz 주파수 대역이 배분되면서 공공재 성격인 주파수를 꼭 경제적 가치로만 재단하거나 통신사 측 주장처럼 국제적 조화에 맞추어 배분돼야 한다는 생각은 재고됐다.
실제로 외국과 같은 대역을 분배해서 통신장비를 제조해야 판매 시 유리하다는 주장도 사례가 많이 줄어 입지가 약해졌고, 700MHz 주파수가 원래 방송용 주파수이고 향후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700MHz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방송 종사자 뿐 아니라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까지 확산되면서 통신과 방송에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상파 UHD 방송은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진행돼야 한다. 보편적 시청권은 차세대 방송으로 꼽히는 UHD 방송을 산간 오지나 벽지에 있는 시청자들도, 돈이 없는 시청자들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권리다. 차세대 UHD 방송 기술은 주파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직접 수신에 더 유리하다. 그렇기에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이라는 방송의 기본적 책무와 사회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700MHz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00MHz 주파수 분배 문제가 기술적 발전으로 통신과 방송, 공공재난망에 최대한으로 배분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며 지상파 UHD 방송으로 전 세계 UHD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