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최진홍) 청문회를 앞두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이 상당한 수준이다. 6월 30일 현재 미래부 공식 해명자료만 5개 분야 8건에 달할 정도로 위험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6월 25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양희 내정자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의 연구팀에서 포스코ICT의 지원을 받아 2차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 내정자가 포스코ICT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가 속한 연구팀은 포스코ICT의 지원을 받아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WiBro Multicast Broadcast Service (MBS)’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또 해당 연구팀은 2007년 5월 1일에서 2008년 4월 30일까지 포스코ICT가 후원한 ‘WiMAX Multicast Broadcast Service (MBS) Implementation’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는 프로젝트 용역비는 대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던 기업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개인적 학문 성과까지 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포스코ICT가 최 내정자에게 지급한 사외이사 보수도 업계의 관례상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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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 내정자가 자신의 연구팀에 포스코ICT의 지원이 있었던 2008년 4월 30일까지는 총 21회 열린 이사회에 무려 20회 출석하며 50개의 이사회 안건 중 단 하나의 반대표도 던지지 않은 반면(2007년 2월 13일 개최된 이사회 의안 ‘T9 프로젝트 사업 승인’과 2008년 1월 11일 개최된 이사회 의안 ‘2008년 FLYVO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재심의 의견을 냈다), 포스코ICT가 연구팀에 지원을 끊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이사회 의안에 대해서는 총 8건의 반대표를 던지며 견제구를 날렸다는 점이다. 당장 최 내정자가 사외이사와 교수를 겸직하며 회사에 ‘대가성 지원’을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다.
물론 최 내정자와 삼성과의 특수한 관계도 청문회에 임하는 최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회 미방위원들의 관심사다. 최 내정자가 삼성으로부터 월 2,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소위 ‘삼성 장학생’이라는 지적은 청문회에서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내정자의 ‘군 문제’도 돌발변수다. 자진사퇴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도 본인의 군 복무 시절 특혜논란과 관련된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지만, 최 내정자도 본인과 아들이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로 군 복무를 마친 점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내정자가 병역특례 중 해외유학을 가 박사학위를 받은 점이 핵심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 내정자는 1977년 3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1979년 9월부터 1984년 6월까지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로 해외교육 파견을 가 전산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또 최 내정자의 아들이 2009년 7월 입대하고 2012년 7월 이병으로 제대해 병역특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도 변수다.
자산형성도 논란이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5일 최 후보 부부 금융 자산 17억 9000여만원 가운데 93.8%인 16억 8000여만 원이 2012년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갑자기 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최 내정자는 상당부분 만기 도래로 해약한 금액을 금융권에 재예치한 것이라며 해당 기간 동안 실제 증가한 금액은 2억3000만원 정도며, 이는 전세보증금 인상액 1억 원, 급여저축, 이자수입 등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30일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 재산부속서류를 분석한 결과 최 내정자와 배우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별장부지를 2004년 5월 7일 매입했고 이후 전원주택지로 각광받으면서 땅값이 표준공시지가 기준 최근 10년간 약 300% 상승했는데, 문제는 그해 5월 28일 당시 재정경제부가 해당 지역을 토기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규제가 지정되기 직전, 최 내정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 내정자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과 인접한 농지는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되고 있어 농지법(제34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농지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 설명이다.
물론 최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농지법에 의거해 2004년도 및 2005년도에 여주시 산북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말 주택과 2개 필지를 구입했다. 현재 동 필지(면적 153㎡, 181㎡)에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는 했으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세차익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최 내정자는 배우자 위장전입,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등 강남권 아파트 2채 투기의혹, 27일 KBS가 보도한 소득신고 누락도 악재로 꼽힌다. 정리하자면 최 내정자는 대기업 유착, 위장전입 및 투기와 관련된 재산형성 의혹, 연구윤리 실종, 병역문제 등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