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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는 한국방송협회의 주최로 “스마트시대 방송콘텐츠 진흥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외주정책 및 협찬고지, 간접광고 등 방송제작환경과 관련된 조건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윤석년 교수는 “(이번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진입을 허용하고 방송사업자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를 표방한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의 도입과 종편채널의 허가등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허용한 것 이외에 방송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어떤 밑그림도 그려내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이어 “현재의 드라마 제작여건에서 법률로 정한 방송광고시간을 모두 광고주에게 팔더라도 제작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외주정책은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유지라는 보다 큰 정책적 목표를 바탕으로 방송시장과 미디어 환경 변화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방송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과 관련된 예전의 과도한 비대칭 규제가 양칠의 콘텐츠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주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의무편성비율 재조정, 선택과 집중, 협찬 및 광고규제 완화, 유통인프라 지원, 사업자간 협의체 구축” 등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실장은 “협찬고지와 간접광고는 직접광고 이외의 형태로 콘텐츠 제작자들이 제작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일한 목적 및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하며, “협찬고지의 경우 외주제작사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금지되어 있고, 간접광고의 경우 방송사업자에게는 허용되고 있으며 외주제작자에게는 금지”되어 있어, “방송사의 경우 자체제작 능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외주제작사는 음성적 상표노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따라서 방송사에는 제작협찬고지를, 외주제작사에는 간접광고를 허옹하여 신규 재원유입으로 제작주체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협찬고지의 경우 교양장르에 있는 다수의 종소 외주제작사 제작재원이 단시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상파의 협찬고지는 오락장르에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축사를 맡은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몇 년간 방통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종편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매몰돼서 기존의 방송환경에 대한 고민은 전혀하지 못했다”며 방통위의 사업내용과 논의구조의 불합리성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