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YTN과 TBS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10월 20일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YTN과 TBS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희생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지난 몇 년간 정치권력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방송 소유 구조까지 변경하고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던 방송사를 존폐 위기에까지 몰아간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YTN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 매각된 것은 준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TBS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로 이름만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그 경위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YTN과 TBS는 윤석열 정권이 처참하게 짓밟은 공영방송”이라며 “TBS는 망가뜨릴 결심으로, YTN은 복수할 결심으로 위법을 무릅쓰고 짓밟았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 매각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위법이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므로 본안에서 다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공적 지배구조에 있던 방송사가 하루 아침에 사기업이 된 만큼 대주주의 적격성과 인수 과정의 투명성은 국회가 계속 검증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어준 씨의 TBS 라디오 복귀를 막기 위해 지원조례 폐지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원들이 조례를 폐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폐지를 막지 못했다면 그 또한 무능력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을 불법으로 왜곡한다며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YTN은 창설 당시부터 한국의 CNN을 표방했는데 어려운 시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YTN을 부득이하게 당시 여유가 있었던 공기업에 잠시 위탁한 것”이라고 말한 뒤 TBS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결의로 이뤄진 것인데도 방송사가 누구한테 잘못 보여 폐지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국감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YTN 매각 관련)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법원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YTN 매각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이행조건을 위반했다면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감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