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유휴대역이란 ‘디지털 TV 방송대역 중 지역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을 일컫는 것이며, 미국 FCC의 경우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서 방송 전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당 주파수를 무선인터넷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실시된 TV유휴대역 정책의 시사점과 국내 도입 기반마련을 위한 기술 기준 및 가용채널 확보방안, 서비스 확산·산업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TV유휴대역 활용에 대한 접근이 시도됐다.
우선 토론에 앞서서는 “지역사회 활성화·유비쿼터스 실현·신시장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숭실대 이원철 교수)”, “가용주파수 현황·수요 등 환경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다르나 대부분의 국가는 비면허·간섭회피 방식을 채택(KCA 이승훈 부장)”, “이미 사용 중인 서비스를 보호하면서도 가용채널 확보하는 기술이 중요(ETRI 홍헌진 팀장)”, “유럽·미국·일본·싱가폴 등에서 관련기술들이 개발 중(ETRI 정병장 팀장)”, “올해 4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모델 발굴·실험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KCA 이동성 부장)”, “적극적 산업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RAPA 정찬형 부장)” 등의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 토론시간에는 방통위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 숭실대 이원철 교수, ETRI 홍헌진 팀장, 서울시 김형욱 통신사무관, 소방방재청 정안식 서기관, KT 유흥렬 부장, KBS 김칠성 부장, LG전자 김병훈 상무, 브로드웨이브 이태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수요층인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1차 사용자인 TV방송을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위치DB구축·센싱기술·보안기술 등의 연구가 필요하며, 지자체·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함께 했으며, 공급자인 방송사를 대표해서 참석한 KBS 김칠성 부장은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나 공급하는 입장에서 DTV전환, 난시청해소, 서비스추가 가능성 등 방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위 김정삼 과장은 “우선 DTV전환이 2013년에야 완료될 것이므로 그 이후에야 활용가능한 대역을 분석할 수 있고, 관련 시뮬레이션과 전파조사가 면밀히 실시돼야 할 것”이라며 “TV유휴대역 서비스의 적정 진입시기는 2014년 초로 예상하며, 올해 12월까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