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감사 청구 놓고 여야 신경전…결국 과방위 파행

TBS 감사 청구 놓고 여야 신경전…결국 과방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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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상정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거세게 항의한 뒤 중도 퇴장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왜곡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5년간 2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챙겨줬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시가 협찬한 TBS 광고 현황을 보면 2015년 1억 300만 원에서 2020년도 20억 4,900만 원으로 20배가량 뛰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우선적으로 서울시나 행정부에서 감사한 이후에 부족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요청을 거부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 역시 “특정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서 감사원에 감사시켜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위원회의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문의했는데 서울시 감사는 3년마다 있고 이 역시도 최근 진행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조 의원의 의견에 반박했다. 이어 “(TBS 감사 청구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간 경우기 때문에 상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법 일부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데이터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처리를 하려 했으나 회의 초반 발언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이 마무리되자 중도 퇴장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과방위 회의는 반쪽짜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