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12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유승희 의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실은 8월 11일 “임시조치로 인해 차단된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