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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 사용한 JTBC 무죄 확정

백선하 -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와 PD, 기자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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