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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백선하 -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 감경 사유의 적용 대상과 요건이 구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3일 열린 제10차 서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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