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갈등을 조만간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전달했다.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이 같은 주장에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천여 개 인터넷사업자(ISP)들과 협력하며 무상으로 오픈 커넥트(Open Conne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갈등의 핵심은 오픈 커넥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 원 단위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망 사용료를 둘러싼 역차별 문제는 수년 전부터 ICT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초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있고 올해 또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방통위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각각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양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서는 3월 말까지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재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재정 기간 안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