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SBS에 대한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이 방송 독립 역사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2월 1일 ‘방송 독립 역사 역행한 SBS 재허가 조건 방통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의 SBS 재허가 조건은 3년 전과 비교해 현격히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독립을 위한 최소의 장치를 ‘불합리한 규제’이자 ‘경영간섭’이라며 죄다 솎아냈다”고 지적했다. 그 증거로 ‘소유경영 분리’ 문구와 ‘SBS 종사자대표와 성실 협의’ 문구가 이번 심사에서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다.
SBS노조는 “지난 2004년부터 SBS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지속해서 부과한 ‘소유경영 분리’ 문구가 이번 심사에선 모두 사라졌다”고 꼬집으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지상파 SBS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SBS를 불확실성에 노출시킨 최대주주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방송의 사유화’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0년 재허가 당시에는 세전이익 15%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 지배구조 개편 계획, 미래발전계획 등을 종사자대표와 협의하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SBS 종사자대표와 성실 협의’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SBS노조 “기존 ‘노사협의’ 조건은 SBS 재무구조와 미래사업 구조의 안정성 등에 SBS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라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방통위가) 중요한 결정에서 사측을 견제할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라며 “‘경영권 침해라 상법에 저촉된다’는 SBS 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이어 SBS 사측에 대해서도 “방송장악에 사활을 건 방통위의 준동을 틈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은 전과 마찬가지로 공익재단 기부출연과 미래발전계획 이행 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SBS노조는 “소유경영의 분리, 방송의 독립을 해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의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