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LTE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이 너무 산업적 측면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둘러싼 논란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일 LTE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5일 전문가 자문위원회 이후 미래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르면 27~28일 쯤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어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방안에 2가지 방식을 추가해 총 5가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구 방통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은 △1안-KT 1.8GHz 인접대역 경매 배제안 △2안-KT 1.8GHz 인접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SK텔레콤‧KT)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 △3안-KT 1.8GHz 인접대역 경매안 등이다.
여기에 △4안(1+3안)-1‧3안을 모두 경매에 내놓아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입찰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는 안 △5안(3-1안)-2.6GHz 대역 2개 블록(A블록, B블록), KT 1.8GHz 비인접대역(C블록), KT 1.8GHz 인접대역(D블록) 등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든 뒤 입찰하는 방안이 추가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구 방통위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새로운 안을 추가한 것은 1안~3안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5안이 채택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었으나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4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까지는 4안이 채택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3사간의 타협점을 찾기 어렵고, 4안이 경매원칙에 가장 충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1안과 3안을 동시에 입찰한 뒤 입찰 총액이 큰 경매안을 선택해 할당하자”는 권고안을 미래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미래부의 LTE 주파수 할당 방식이 어느 정도 알려지자 사회 전반에서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소비자는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정책당국으로서 주파수 정책을 펼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는 주파수 할당에 따른 ‘가계 통신비 인하’, ‘다양한 통신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질 향상’ 등 국민이 우선되는 기본 원칙이 깔려 있어야 하는데 현재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서 기본원칙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주파수 정책의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과거부터 주파수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누가 좀 더 공익에 맞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이용권을 제공해왔다”면서 “최근 들어 시장기반의 전파관리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를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LTE 주파수 경매에도 ‘무조건 돈만 많이 내면 다 된다’는 식의 산업적 방향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국민 즉 소비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풀어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