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GHz와 2.6GHz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이 빠르면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전체 주파수 할당 계획 자체를 차기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통신사들의 치열한 눈치싸움 때문에 경매 계획 자체가 제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1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빠르면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1.8/2.6G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에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로드맵’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미 작년 12월 해당 주파수 할당 내부 계획을 세웠으며 그동안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왔다. 실질적인 경매는 빠르면 4월로 예상된다.
 |
||
동시에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40MHz를 상하위 통신용으로 할당한다는 내부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해당 주파수 할당을 잠정적으로 미룬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자의적으로 해석된 사상초유의 WRC-12 보도자료 파문을 통해 여론몰이를 시도했으며 일명 친통신 언론으로 불리는 일부 신문사들도 해당 주파수의 통신 할당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바 있다.
그러나 작년 여름 서울에서 열린 ABU 총회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할당을 주장하는 ‘서울 선언문’이 채택되고 계명대학교 최우정 교수 등 주요 학계에서도 해당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이 타당하다는 법리적 해석이 등장하며 일단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 주체가 누가될 것인지는 미궁속으로 빠진 상태다. 물론 방통위는 대외적으로 해당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 의지도 여전한 상태다. 당장 2013년 상반기에 700MHz 주파수 할당을 결정한다는 관측도 무성하다. 물론 최악의 경우 미과부에서 주파수 정책을 관장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1.8/2.6G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통신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1.8GHz 대역 주파수의 경우 이미 해당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KT가 광대역 서비스를 이유로 할당을 원하고 있고, 800M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머지 통신사들도 공정 경쟁을 위해 해당 주파수 할당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