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동통신 LTE 가입자 유치경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과열경쟁 긴급중지 공문까지 방송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통신사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말에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출혈경쟁도 불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시장규제를 스스로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통신사들의 ‘쩐의 전쟁’이 국민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통신사들의 LTE 경쟁이 심해질수록 각 회사들은 가입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과 함께 데이터 용량을 더 늘려주는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주파수 자원의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비록 통신비 인하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통신 외 중요한 분야에도 활용해야 하는 주파수를 남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불안한 예감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3G 시절의 악몽’을 지적하고 있다.
3세대 이동통신인 3G 시절 통신사들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남발하며 과열 경쟁을 펼쳤다. 이에 주파수는 당연히 부족하게 되었고 사상 초유의 데이터 트래픽 폭증 사태를 야기했다. 그러자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직․간접적으로 포섭 및 회유하여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가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는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졌다. 심지어 방통위가 앞장서 [WRC-12]결과를 왜곡하기도 하는 등 통신사의 전위부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최시중 방통위 체제시절 KT가 종합편성채널에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많은 이들이 의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통신사의 가입자 데이터 용량 늘여주기 정책은 3G 시절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가입자 유치도 좋고 통신비 인하 정책도 좋지만 데이터 트래픽을 염두에 둔 효과적인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