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5G 추가할당 요구’에 SK텔레콤, KT ‘반발’ ...

LG유플러스 ‘5G 추가할당 요구’에 SK텔레콤, KT ‘반발’
‘소비자 후생과 효율적 자원 활용’이냐, ‘공정 경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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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구한 것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불만의 뜻을 표했다. LG유플러스는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할당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과 KT는 공정 경쟁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아닌 만큼 특혜가 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3.42㎓ 대역 주파수 20㎒ 폭에 대한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추가할당 사유는 5G 농어촌 공동 로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사가 농어촌 지역에 5G망을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나머지 2사와 같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인접 공공주파수 간섭 우려 탓에 타사보다 적은 폭을 받았으나, 현재는 추가로 20㎒ 폭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 2천 185억 원, 9천 680억 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8천 95억 원에 나머지 2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요구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이메일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농어촌 공동망 구축을 위해 동등한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는 LG유플러스 주장에 대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기에 굳이 100㎒ 대역폭을 쓰지 않고 똑같이 80㎒ 폭만 써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80㎒ 폭만 농어촌 망에 쓰는 것은 지방 가입자에 대한 홀대이며, 이번에 신청한 20㎒ 폭은 지난 2018년 경매 대상이 아니었고 정부도 추후 추가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재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한 만큼 주파수 연구반을 꾸려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파수 연구반이 언제 구성돼, 언제 입장이 확정될지에 대해선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후생과 효율적 자원 활용’에 방점을 찍어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공정 경쟁’에 가치를 두고 SK텔레콤과 KT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업계의 관심이 과기정통부 결정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