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위성을 KT가 외국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 치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월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 4,000만 원, 2011년 9월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 3,000만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총 45억 7,000만 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에 헐값으로 팔았다는 뜻이다.
이는 엄청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유의원에 따르면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여서 매각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T는 이러한 정부승인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위성을 팔아버렸다. 총 4,519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무궁화 2, 3호기를 45억 원에 넘긴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KT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에 KT는 무궁화 위성 5, 6호기가 기존 2, 3호기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매각한 위성은 수명이 종료된 것으로 전략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 3호기와 5, 6호기가 유사한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성 측면에서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KT는 유승희 의원이 밝힌 매각 가격은 사실과 다르며 빠른 시일안에 해명 자료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