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차 접시전쟁 선전포고

KT, 2차 접시전쟁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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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를 두고 벌어진 위성방송과 케이블 업체의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KT가 접시없는 위성방송의 우회기술 도입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2차 접시전쟁’을 선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DCS 양성화를 천명했지만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KT 스카이라이프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KT 스카이라이프의 대안은 총 2가지다. 하나는 위성방송 신호를 KT 전화국에서 받아 이를 위성방송 가입자 집까지 광케이블을 이용해 방송을 전송하는 오버레이(overlay) 방식과 공동 주택, 호텔, 콘도, 대학교 등 구내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MDU(Multi-dwelling unit) 방식이다. 이에 KT 스카이라이프측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이번 KT 스카이라이프의 2가지 대안은 사실상 DCS 즉각 허용과도 같다고 비판하며 특히 오버레이의 경우 “해당 방식은 이미 위법판정을 받은 DCS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무선설비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및 전파법을 여전히 위반, 명백한 케이블방송 역무 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도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IPTV 신호로 변환해 전송하는 방식 때문에 위법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오버레이는 광케이블을 이용해 위성신호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크게 2가지의 시사점을 짚어내고 있다. 바로 유료 방송 시장의 패권을 통신사에게 빼앗기고 있는 케이블 업계의 초조함과 통신망과 IPTV, 위성방송까지 소유한 거대 기업 KT의 과도한 업계 장악능력이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2015년에 유료 방송 업계의 중심축이 통신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DCS 논쟁과 오버레이, MOU 등의 사태는 차기 정부에서 IPTV 법 개정 등의 문제와 맞물려 엄청난 파열음을 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KT의 시장 장악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유료 방송 시장 내부에서의 패권 싸움은 법 개정 문제로 불거져 IPTV 특별법의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