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KT 노동조합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대적인 주파수 투쟁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KT 노조는 5,000명에 이르는 노조원들이 전국에서 집결해 미래창조과학부 부당경매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T 노조의 대대적인 주파수 투쟁 집회는 지난달 28일 미래부가 결정한 LTE 주파수 할당안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입찰 방식을 4안으로 결정하자 이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KT 노조는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미래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며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해당 이슈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바 있다.
한편 KT 노조의 집단행동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사측의 여론전 도구로 활용되는 노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친 기업적 성향을 가진 KT 노조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런 논리는 미래부가 결정된 경매안을 철회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다른 통신사들도 강력한 대응방안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번 KT 노조의 주파수 투쟁은 당위성 문제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난시청 해소와 UHDTV 및 뉴미디어 발전을 주장하는 방송진영의 목소리에 통신 3사는 기술발전 및 모바일 트래픽 해소를 이유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의 재원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산업발전의 용도에 몽땅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들이 각자의 이권이 걸린 LTE 주파수 할당전에서 돌연 ‘재벌의 주파수 독점’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