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은 올해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등에 ‘방송통신발전기금’ 5,339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11월까지 91.7%의 달성율을 기록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KCA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책정한 징수율을 기준으로 167개(2012년 11월 현재) 방송사업자 법정분담금 징수 및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KCA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방송의 공익‧공공성 향상 및 방송 사업자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KC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스마트미디어 신성장 동력 및 중소기업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130억 원, 방통 융합 촉진 687억 원, 전파방송산업 기반조성 207억 원, 방송진흥 기반 구축에 1,182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진흥 및 네트워크 고도화 융자에 290억 원, 방송 인프라 개선 616억 원,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213억 원, 네트워크 고도화 26억 원,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28억 원, 방송통신 연구개발(R&D) 기반 조성에 2,085억 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KCA의 집행 계획을 두고 △공익‧공공성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장르별‧매체별 편중 지원으로 프로그램 다양성에 기여하지 못한 점, △콘텐츠 중심이 아닌 제조업 기반의 기술 육성에 중점 지원,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 집중 지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 정부는 시장 위주의 디지털 방송영상 콘텐츠 육성정책을 강조하는 사업 목표에 따라 지역 공영방송의 재정적인 안정과 지역문화 가치 구현, 공익적이고 비상업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정부의 경우에도 미국 프로그램에 대항하기 위한 자국 프로그램 제작지원, 원주민 언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 사업자 지원 등 문화적 다원주의를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면서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 정부는 공익‧공공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지 목표부터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공익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소재와 장르, 주제를 자유로 하고 있으며, 지정과제일 경우에만 국민설문을 통해 결정된 일자리, 기후 변화 및 환경재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사업 목표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송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도 ‘경쟁력 강화 우수 프로그램 사업’은 줄이되 공익‧공공성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익‧공공적 프로그램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외에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각각 ‘방송통신기반시설조성’ 사업, ‘방송통신융합 활성화’ 사업, ‘방송통신활용기반조성’ 사업, ‘방송통신중소기업육성기반조성’ 사업 등 방송통신융합 기술 관련 단위사업이 추가됐다”며 앞으로 콘텐츠 중심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