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오는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결과, 1,000점 만점에 EBS DTV방송국이 700점 이상으로 평가됐고, KBS 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국이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KBS 제2DTV방송국과 SBS DTV방송국이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KBS 제2DTV방송국과 SBS DTV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