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 수신료 환불 처리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KBS 수신료 민원 수는 140여만 건으로 그중 환불 처리 건수는 총 10만5,0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신료 환불 처리 건수는 지난 2015년 16,238건에서 2016년 15,746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2017년 20,246건에서 2018년 35,531건으로 1년 새 15,285건이 증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17,289건이다.
KBS는 “대부분의 수신료 환불 민원은 수신료를 납부하던 세대가 전출 시 수상기 등록 변경신고서를 하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2018년 이후 환불 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17년 9월부터 시청자 입장에서 환불 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환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TV 수상기 미소지 환불 민원 처리 기준’을 시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는데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다.
KBS의 기본운영계획에 따르면 2018년 수입 예산은 총 1조 5,152억 원으로 그중 수신료 수입이 43.1%인 6,542억 원이며, 나머지 사업 수익은 광고 수입 26.7%(4,060억 원), 기타 방송 수입 28.7%(4,356억 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