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오는 17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재표결을 앞두고 수신료 통합징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부터 학계, 방송 연기자 및 연예 제작자 등 업계에 이어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한 KBS 구성원들도 “수신료 통합징수는 특정 방송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수신료 통합징수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KBS 방송기술인협회, 경영협회, 기자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전국기자협회, PD협회 등 직능단체는 4월 14일 성명을 통해 “오랜 기간 국민과 함께해온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는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이고 검증된 방식”이라며 “정부와 정책당국은 책임 있는 태도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이익 중심의 방송과는 다르다”며 “시장의 논리,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통합징수는 그 기초”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노동조합, KBS 같이[가치] 노동조합 등도 수신료 통합징수에는 뜻을 같이 했다.
언론노조는 KBS본부뿐 아니라 방송차량지부, 비즈니스지부, 미디어텍지부 등 모든 지부들이 14일 성명을 발표해 한목소리로 수신료 통합징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과 그 주인인 국민 누구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는 수신료 분리고지는 오로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의도 아래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이뤄졌다”며 “수신료를 파탄내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이뤄진 지금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걸음,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통과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쓰여도 모자랄 공적재원이 수신료 분리징수로 천 억원 이상 결손되는 걸 막기 위해,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는 반드시 정상화 돼야 한다”며 “만약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국회가 이번에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수신료 제도 정상화에 손을 놓고 있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KBS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는 재정적으로 붕괴 직전에 있다”며 “공영방송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는 사명감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방송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려 (나아가) 수년 내에 자본잠식 사태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여파는 전국 각 지역총국, 협력 제작사, 프리랜서 방송인, 그리고 KBS 구성원들까지 줄도산과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구조적 붕괴”라며 “정치적 갈등 문제가 아닌 공영방송을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KBS가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지금 그 분기점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KBS 같이 노조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언급한 뒤 “ 수익성이 없는 콘텐츠는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KBS는 확고한 공적 플랫폼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KBS는)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시청권과 공익적 콘텐츠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KBS 같이 노조는 “수신료라는 독립된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서,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자율성과 존재 이유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를 향해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