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광고료 20%로 제한해야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되, 전체 재원 중 광고료의 비율을 20%로 제한해 방송시장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의 나아갈 길 – 정체성 확립과 재원확보 방안’ 국민정책대토론회에서 노기영 한림대 교수는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재정확보 수립이 필요하지만 광고 비중을 낮추면 수신료가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광고수익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공영방송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현행 45%인 광고 수입을 20%로 낮춰서 공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현재 KBS의 총 재원 중 수신료의 비중이 약 40%, 광고가 약 45%로 광고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시청률 경쟁, 광고주로부터의 제약, 선정적 프로그램의 과다 공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KBS2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약 60%로 상업방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채널간 다양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신료를 인상함에 따라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면 상업방송과의 프로그램 경쟁에 의한 노력이 저하되어 고립적인 방송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고의 순기능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노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대식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광고재원이 일정정도 필요하다는 노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광고 수익 비율을 20%로 규정했을 경우 수신료와 광고 재원이 고정되면서 재원의 경직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재원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 역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며 “KBS의 위상과 역할이 과연 기간공영방송이라 부르기에 합당한지 많은 비판이 있지만 이에 토를 다는 것은 수신료를 인상하지 말자는 주장”이라며 “우선 공영방송 정상화의 조건을 갖추어 주고(선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감시․감독하는 것(후 정상화)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수신료 인상은 현재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과 같이 KBS와 정책기관이 가까운 과거조차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에만 몰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디지털 난시청 해소와 관련한 계획 수립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 △프로그램의 차별화 △시청자 위원회와 옴부즈맨 프로그램 기능 실질화 △수신료 면재대상 확대 등 개선노력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