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법과 맞물려 향후 흐름 주목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동결 돼 있는 KBS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KBS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BS는 지난 20일 수신료 현실화 추진과 정책 조정을 위한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수신료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은 적정 수신료 금액을 산출하고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내외 여론 등을 수렴하고 이사회와 수신료 현실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KBS는 지난 2007년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수신료 인상이 좌초된바 있다. 그러나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뤄냄으로써 수신료 인상에 큰 동력을 얻어 내부적으로 수신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순 KBS사장은 “하반기에 국회까지 이 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KBS가 더욱 공정하고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송할 것”을 당부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추진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 제정과 맞물려 여론을 달굴 전망이다. 공영방송법은 KBS, EBS, 아리랑TV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해 재원의 80%를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고의 양을 줄이고 수신료를 인상해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어서 KBS의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
KBS노조는 공영방송법의 쟁취를 외치지만 조심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강동구 KBS노조 위원장은 “집권 세력이 약속한 대로 정말 공영방송 법안을 발의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KBS를 옥죌 내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때그때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에 담긴 내용으로 KBS와 EBS를 공영방송의 틀 안에 묶어놓는다면 실질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분 70%를 소유한 공영체제지만 광고에 의존해 운영해 온 MBC에 대해서는 민영화 논란에 불을 댕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론의 시선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수신료가 오를 경우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수신료를 부담하며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청해 온 상황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