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무료보편 서비스를 부정하고 그 자원을 회사 이익의 창구로 돌리려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지상파 방송사의 대회전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부터 관련 사안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2014년 부산에서 열리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보고회의에서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주파수 확보에 관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 사이에 다시 700MHz 대역 주파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말 최시중 전 위원장 시절 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 주파수로 활용하기 위해 상하위 분할 40MHz 폭 통신사 할당을 주도한바 있다. 그리고 그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WRC-2012(World Radi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전파회의) 회의 결과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전 언론사에 배포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사 할당 근거를 조작한바 있으며 ‘광개토플랜’이라는 미명아래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열리는 ITU 회의가 단연 관심을 끌고있다. ITU는 WRC의 상급단체인데다 WRC-12에서는 방통위의 주장처럼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가 통신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WRC-15에서 결정하기로 한 만큼, 오는 7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어떻게 안건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해당 주파수 정책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3일 방통위는 ‘ITU 전권회의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번 보고회에는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RAPA(정보토인정책연구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7월 열리는 이사회 자리에 올 초 WRC-12에서 벌어진 사안을 그대로 끌고가 전권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송이동용주파수를 UWB와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며 방송용 주파수에 유례가 없는 노골적인 욕심을 보이는 방통위와 전국 디지털 전환을 앞둔 현재 UHD 4k의 발전과 난시청 해소 및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로 인한 무료 보편의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지상파 사이의 700MHz 대역 전투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운이 감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