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조직 개편시 기존의 방송 및 ICT(정보통신기술)를 비롯해 신문과 영화 영역까지 포괄하는 가칭 ‘정보매체혁신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리는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을 통해 발표한 발제문에서 "여러 부처로 분산된 현재의 ICT 정책체계로는 스마트 시대의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며 ICT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송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에 흩어진 ICT 정책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송교수는 디지털 콘텐츠, SW, 인터넷, 네트워크, ICT 기기, 정보화, 보안, 신문, 도서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미디어 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해당 분야의 통합과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노려야 한다고 전했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단말기)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취약했던 콘텐츠 영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부처 내부에 반(半)독립적 기구인 합의제 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 사업자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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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번에 송 교수가 발표한 가칭 ‘정보매체혁신부’는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역량만 따로 모아 콘텐츠 중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노린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콘트롤 타워를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방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ICT 거버넌스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계철 위원장은 물론, 방통위의 정책 구상 동력이 ‘ICT’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 학술단체와 관련협회가 참여한 ‘미래IT강국전국연합’이 지난 28일 출범식을 가진 것도 긍정적이다. IT 강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정보통신부 부활 논란도 정치적인 이유만 배제한다면 이러한 ICT 통합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옛 방송위원회 및 정통부 부활의 논리에 이번 송 교수의 논리가 어느쪽이든 일정정도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상당하다. 이들은 방통위의 경우 현 위원회 체제보다 중앙집권형 정부부처를 선호하는 일부 통신 재벌의 논리에 ICT 콘트롤 타워가 이용된다면 ‘대참사’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동시에 방송 및 통신 분야의 적절한 분리와 그 외 ICT 콘트롤 타워의 합리적인 활용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