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조직 규모를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한다고 밝히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해양수산부의 부활 및 특임장관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ICT 전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며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인수위는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정식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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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할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며 사실상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임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후유증은 오래갈 전망이다. 특히 ICT 전담부처 무산은 그 충격의 강도가 상당한 편이다. 지금까지 ICT 대연합을 위시한 통신 및 ICT 이익 단체가 꾸준하게 요구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과학 기술 및 ICT 발전의 성장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천명한 만큼, 관계자들은 이번 인수위 발표를 쉽게 믿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이에 인수위는 ICT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지만, 내부에 ICT 차관제를 도입해 콘트를 타워를 구성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진흥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의원은 “ICT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에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 어느 기능이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밑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 차관제를 두는 것은 ICT 전담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ICT 전담조직은 독임제 부처 형태일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이 어느 부의 차관이 기능을 전담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ICT 차관제 도입이 실질적인 ICT 전담부처의 신설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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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변화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심 차기 정부에서 ICT 주무 부처로서의 위상 강화를 꿈꾸던 방통위였지만, 이번 인수위의 발표는 그러한 방통위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CPND, 즉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의 기능을 모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방송 및 통신의 규제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로 인수위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방통위 안팎에서는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능을 모두 이관하고 규제에 대한 기능만 가져온다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뒤섞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한다는 말인가”라며 “방송 및 통신을 위한 진흥 기금까지 이관시키면 방통위는 식물조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그리고 ICT 전담부처의 무산과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차관제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방송 및 통신의 규제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물론 방송사 사정 선임 등의 업무는 맡겠지만 그 이상의 산업적 진흥 기능은 모두 이관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인수위 발표를 두고 “ICT 전담부처 불발은 관련 공약을 믿었던 관계자들로부터, 방통위의 관련 산업 진흥 기능 이관은 방통융합 시대를 맞이해 진흥과 규제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이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는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여 진흥의 영역에 정부가 원하는 기능을 몰아주는 한편, 그 진흥의 범위가 어딘지에 따라 미디어 생태계의 위기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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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5년 전 당시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되어 통일부와 여성부가 부활한 것처럼, ICT 전담부처의 등장 및 방통위 위상 변화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인수위 발표가 나간 직후 ICT 대연합을 위시한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박성명을 냈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인수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인수위 조직 개편안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