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국에도 회의장에 터진 최류탄처럼 한 치 앞도 못보는 혼돈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치명적인 직격탄을 맞는 곳은 국내 군소 PP로 보인다.
이번 한미 FTA 비준은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현행대로 49%까지 제한했지만, 국내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보도채널과 종합편성, 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PP에 100%까지 허용하도록 해 이들로 인한 국내 PP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미국의 대형 방송사업자들이 국내 법인을 통해 간접 투자형식으로 얼마든지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또 이번 FTA로 인해 국내 비지상파의 국내물 편성 비율이 다소 완화된 것은 국내 독립제작사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의 국내 제작물 편성 쿼터는 애니메이션의 경우 35%, 영화는 25% 수준이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각각 30%, 20%로 낮아지는 대신 수입물의 편성 쿼터는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수입물 중 1개국의 편성쿼터를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경우 수입물 총량의 60%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80%로 완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번개처럼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는 국내 미디어 환경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