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에 스페인-체코 지원협력 약속받아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에 스페인-체코 지원협력 약속받아
체코 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 협력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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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세계대회(MWC) 참가 중 스페인 정보보호국과 체코 통신위원회를 순회 방문하고 한국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신청할 경우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스페인 정보보호청을 방문해 마르 에스파냐 마르띠 청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EU 적정성 평가 지원협력에 관해 흔쾌히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25일 프라하로 이동해 체코 통신위원회의 야로미르 노박 위원장과 면담하고 EU 적정성 평가에 대한 협력 약속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체코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청이 전반적인 정보보호를 맡고 있으며 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보호청과 정책협력 기관이”라고 설명하고 “노박 위원장이 정보보호청과 협의해서 한국의 적정성 평가를 돕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체코 통신위원회 간의 방송통신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노박 위원장은 “체코는 지금 광케이블망의 보급률이 낮아 확장 설치공사를 위해 정부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광케이블망에 가입한 9개국 13개 업체로부터 중앙통제센터 관리운용자로 지정받을 만큼 이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체코의 광케이블망 공사에 한국의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박 위원장은 “한국의 역량 있는 업체들을 알고 있다”면서 향후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노박 위원장은 “체코는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지분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검증해 갈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모바일 업체들에 체코의 투자 환경과 여건을 소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