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 주파수 재배치 논란
디지털 전환개요
오는 2012년 말까지 현재 방송하고 있는 아날로그 TV는 전면 중단되고, 디지털TV만 방송하게 된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제작 장비를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디지털장비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시청자에게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송·중계소도 디지털장비로 교체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도시지역에는 송·중계소(대출력)는 설치되어 있어 많은 가정에서 TV안테나로 직접 방송신호를 시청할 수 있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야산, 구릉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디지털TV용 방송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소출력 중계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 난시청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지상파방송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채널(주파수)이 필요하지만, 디지털TV 송·중계소에 필요한 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디지털장비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날로그TV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채널과 똑같은 6㎒ 대역폭을 한 개의 채널단위로 디지털TV가 사용하게 된다. 현재 아날로그TV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TV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엔 2012년 아날로그TV가 종료된 다음에야 방송사들은 디지털TV 소출력 중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시청자들은 디지털TV를 원활하게 수신하여 양질의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와 방송채널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간에는 “방송채널 회수/재배치” 문제를 첨예한 이슈로 논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회원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한다.
논점요지
1. 방송통신위원회 – 아날로그TV가 종료되면 일부대역을 회수하여 타 용도로 사용한다.
–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비해 전송효율이 높기 때문에 주파수가 절약되어 잉여주파수가 발생한다.
– 외국의 경우에도 디지털TV는 채널 51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 디지털TV용 채널은 채널 14~51번으로 한정하고, 52~69번은 회수한다.
2. 지상파 방송사
– 디지털TV는 신호특성이 좋아서 시청자가 TV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면 깨끗한 HD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송망을 최대한 확충하여 시청자의 무료방송(지상파방송)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
– 시청자가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것은 가장 좋은 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있는 방법이고, 시청자의 기본권이다. 또한 지상파의 최대 임무이며 권리이다.
– 현재 아날로그TV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채널을 전부 사용하더라도 전국의 TV난시청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 디지털TV용 채널은 채널 14~60번까지 사용해서 배치해보고, 부족할 경우엔 채널 61~69번도?방송채널로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 통신은 Handheld 통신으로 발달하고 있고, 차량에서도 DMB방송을 볼 수 있는 시대이다. 가정용 DTV수신도 옥외안테나 수신은 물론 실내 안테나로도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실내수신 환경을 이루려면 더 높은 출력과 더 많은 방송채널이 필요하다.
논점해설
1. 디지털 신호는 전송효율이 높아서 주파수가 절약된다(방송통신위원회)
반론
방송채널은 6㎒ 대역폭 단위로 허가된다. 디지털 전환으로 압축효율이 좋아진다면 6㎒ 대역폭 안에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전송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날로그나 SD급 방송을 보낼 수 있던 것을 고화질 HD급 방송을 보낼 수 있게 되고, 압축률이 더 좋아지면 UD급 방송(초고화질)이나 3D급 방송(입체방송)을 보낼 수 있게 될 뿐이지 시청자에게 방송을 제대로 보내는데 필요한 채널 수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주파수가 절약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2. 시청자의 직접수신(안테나로 수신)하는 시청가구가 너무 적다(방송통신위원회)
반론
아날로그TV는 고층 아파트와 주변의 야산 등에 의해 반사파 발생 등으로 고스트현상(이중 화면)이 발생하여 수신품질이 너무 좋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시청자들은 유료방송인 케이블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TV를 시청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TV는 신호특성이 좋아서 방송사가 보내는 방송신호가 최소 수신전계 이상이면 대부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여 시청하면 신호 손상이 없는 최고의 품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면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겠다는 시청자가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그러므로 국가는 시청자가 안테나로 D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송채널을 배정하여 수신환경을 개선해야할 의무가 있다.
3. 국제적 디지털TV는 채널 51번까지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반론
??일단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디지털TV용으로 미국과 일본 등은 채널 51번 대까지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그 이상의 채널은 회수하여 통신사업자에게 경매하여 경매대금을 정부가 수입금으로 잡고 있고, 공공안전용 등으로도 일부 사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CH21~30, CH37, CH41~62를 DTV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파수 대역폭은 470~806MHz 대역의 264MHz이다. 즉, 700MHz 대역 전체를 DTV에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각국의 사정을 비교해 보면
??가. 미국은 디지털TV용으로 채널 2~51번중에서 채널 37을 제외한 49개의 채널을 사용하게 된다. 미국은 하나의 방송구역에 방송사당 1개의 송신소만 세워도 고층아파트나 야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파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방송신호가 안테나로 잘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다.
?????디지털TV의 전송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은 ATSC방식으로 각 송·중계소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사용하는 MFN방식을 사용한다. ATSC는 하나의 방송구역 내에서 송·중계소가 같은 주파수(SFN)를 사용할 수 없다.
? 나. 일본과 유럽은 동일방송구역 내 송·중계소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전송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수요가 상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채널 14~52번까지 39개 채널, 240MHz 대역폭(470~710MHz)을 DTV로 사용할 계획이다.
??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계획에 따르면 채널 14~51번까지 38개의 채널을 사용할 계획하고 있는데 일본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동일방송구역 내 송·중계소에서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는 전송방식(ATSC)을 사용하고 있다. 수도권을 예를 들면 관악산, 남산, 북한산, 청계산, 용문산,?수리산, 계양산 등 높은 산들이 산재해 있고, 주택들이 고층 아파트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전파장애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동일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전송방식이라면 방송사당 1개의 주파수를 할당 해야하지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전송방식을 각 송·중계소마다 다른 주파수(MFN)를 할당해야 전파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여건은 주파수가 많이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방송망 구축에 많은 방송채널이 필요하다.
구 분대한민국미 국일 본유 럽전송방식ATSCATSCISDB-TDVB-T동일주파수 사용불가능불가능가능가능전파환경높고 낮은 산대체로 평탄높고 낮은 산대체로 평탄주거환경고층아파트 위주2~3층 단독 위주낮은 아파트2~3층 단독 위주주파수 수요많음우리나라보다 적음적음적음DVT채널배치계획 협의 중(논쟁 중)채널 2~51채널 14~52채널 2~51
※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미국은 전송방식이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도시환경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좋음에도 49개의 채널을 사용할 계획이고, 일본과 유럽은 방송구역 내에서 1개의 주파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 38개의 주파수를 사용해도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동일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고, 지형, 건물의 환경이 복잡하여 많은 주파수가 필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4. 전송방식 ATSC(우리나라가 사용중)도 동일채널 중계가 가능한가?(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송방식도 동일채널을 사용하여 주파수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고, 광명지역에서 실험방송도 실시한 바 있다. 관악산에서 방송하고 있는 디지털 신호를 수신하여 동일채널로 송신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일부 지역은 난시청이 해소되었지만 관악산 방향 일부 지역에서는 수신 품질이 떨어지는 곳도 몇 군데에서 발생했다. 일부 성공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일방송구역 내에 높고 낮은 산이 많고 고층아파트 위주로 주거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절대 음영지역(반드시 중계소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가까운 거리 내에서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파음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계소를 많이 설치해야한다. 수신이 다소 양호한 지역에서는 여러 군데 중계소에서 발사되는 전파가 동시에 수신될 수 있다. 이런 지역에 정부가 개발한 동일채널 중계기를 사용한다면 신호간의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검증실험을 방송사가 요청했지만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지형에서는 동일주파수 중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날로그 방송 상황
1. 현재 방송하고 있는 아날로그 방송 신호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내 또는 실외안테나로 수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전계가 세지만 고스트현상(이중 화면)이 발생하여 시청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케이블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 KBS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송·중계소를 설치했지만, MBC와 민영방송사는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만 송·중계소를 설치했다(KBS의 2/3 수준)
디지털 방송 상황
1. 방송망이 완벽하게 구축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내 또는 실외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날로그 TV가 대부분의 채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아날로그TV가 종료되어야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2. 대출력 기간방송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소출력 중계소는 주파수 부족으로 설치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3. 시청자가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면 디지털 수신기를 통하여 지상파방송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현재 대도시 대부분의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수신 안테나는 VHF와 아날로그 채널에 맞추어져 있다. 모든 안테나와 증폭기 및 분배기를 UHF 수신에 맞추려면 엄청난 국민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실내수신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방송채널 확보가 필수적이다.
DTV 채널 재배치에 대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입장
1. 모든 관계 주체는 시청자의 기본권인 무료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2. 이를 위해 각 방송사는 모든 시청자가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망 구축에 힘써야한다.
3. 정부는 시청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망 구축에 필요한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해야한다.
4. 국제 주파수분배 추세를 쫓아가는 것보다 국내 환경에 맞는 현실적인 주파수 분배정책이 우선이다.
5. 주파수 수요 산출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뿐만 아니라 방송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혼신 여부)를 통해 채널 배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만으로 수요를 산출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결과만 도출하게 된다.
6. 유일한 무료 보편적인 방송인 지상파방송을 시청자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자체 방송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유료매체에 가입해야하는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7.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적 효과만을 위해 현재 계획 중인 방송주파수 재배치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우리 연합회는 시청자와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정부 정책에 맞설 수밖에 없고, 이는 디지털 전송방식 논쟁에 이은 또 하나의 거센 저항과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