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S 허용, 합산규제 ‘전쟁’ 벌어지나

DCS 허용, 합산규제 ‘전쟁’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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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안준호) 접시없는 위성방송, KT 스카이라이프의 DCS 허용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ICT 특별법 고시가 확정되며 임시 서비스 허용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방송 역무위반 판정을 받으며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KT 스카이라이프의 DCS 허용 방안이 어떤 흐름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방송업계에는 몇 달 전부터 KT 스카이라이프 인사들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과 접촉하며 DCS 임시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런 와중에 ‘설’은 ‘임시 허가’라는 윤곽을 잡아가게 되었다. 최근 미래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보 게재 등을 포함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KT 스카이라이프도 이러한 움직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케이블과 IPTV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DCS가 사실상 IPTV의 변종 서비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DCS 허용은 위성방송과 IPTV를 모두 가진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을 가속화 시킨다는 우려 때문에 합산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