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숙희
요금 부당 감면한 KT…과징금 3,190만 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특정 별정통신사업자(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미래부-행자부, 올해 첫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ICT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6년 제1회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는 ‘국가정보화...
지원금 약속 후 잠적…‘불법 페이백’ 피해 주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불법 페이백)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방통위, 제8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3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8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이면재(법무법인 다온 대표변호사) △최정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정임(서울여대 교수) △강진숙(중앙대 교수) △최정일(숭실대...
미래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 건강검진에 비유되는...
방통위-코바코, 중국 CCTV와 공익광고 공동 캠페인 전개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중국 중앙방송국(CCTV)이 ‘효’를 주제로 하는 공익광고를 각각 제작해 국내 지상파·케이블TV와 중국 CCTV 15개 주요채널을 통해 설날(중국 춘절) 전부터 동시에 방송한다고 밝혔다.
한·중...
미래부, ‘제2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월 29일 오후 5시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우소는 가상현실(VR) 게임·체험,...
스마트워크로 업무효율 증대…활용 위해 조직문화 개선돼야 ...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크가 업무효율을 증대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스마트워크를 통해 근로 시간 유연화를 달성하기...
미래부, 750억 원 규모 K-ICT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 ...
미래창조과학부는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지속적인 융합 추진을 위해 미래부가 270억 원을 출자하고, 문체부(50억 원)·중기청(50억 원) 공동출자와 국책은행 및 민간투자를 유도해 컴퓨터그래픽(CG)·특수효과(VFX) 전문 펀드 등...
제4 이동통신 사업자는 없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월 29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 적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미래부, 2014·2015년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498억 원 산정 ...
미래창조과학부은 2014년도(2015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 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분담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