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정부는 7월 23일 오후 제5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결과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규과제 선정결과 △미래성장동력 201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등 3건을 심의·확정했다.
미래성장동력 특허분석은 분야별 최근 12년 동안 한국･미국·일본·유럽 등 4개국에 출원된 특허 약 10만 건을 선별･분석한 결과로, 분야별 핵심기술 및 분석지표를 선정하고 특허관점에서 한국의 기술경쟁력과 분야별 기술경쟁력 등을 분석했다.
한국의 기술경쟁력은 특허점유율 등 양적 규모 면에서는 미국(35.9%), 일본(31.4%)에 이어 세계 3위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 수준(46%)에 불과해 파급력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적으로 보면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2개 분야의 한국 기술경쟁력이 우수하지만, 맞춤형 웰니스케어, 융·복합 소재 등 2개 분야는 한국의 절대 출원규모가 작고 주요국 특허 확보도 미흡해 한국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분야별 경쟁력 분석결과, 특허출원점유율이 분석(2002~2013) 기간에 최근 4년 동안 전 산업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능형 사물인터넷(73.8%), 5G 이동통신(67.0%)의 기술개발이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반면, 지능형 반도체(34.5%), 융복합 소재(34.5%)는 성장세가 주춤했다.
특정 출원인에게 특허가 얼마나 집중되는지 나타내는 기술 장벽도는 13대 분야 전반적으로 낮지만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심해저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분야는 기술 장벽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분야 연구개발(R&D)사업과 세부과제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R&D기획 및 예산배분 등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와 특허청은 특허분석을 더욱 고도화해 내년부터는 19대 미래성장동력 전체로 확대해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미래성장동력의 성과관리와 대외홍보 강화를 위한 미래성장동력 201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도 심의·확정했다.
정책 2년 차를 맞아 부처별 R&D, 제도개선 등 대표 성과와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해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홍보 및 향후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간 우선순위 도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성장동력 정책포럼 운영, 블로그기자단 운영, 홈페이지 구축, 브로슈어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제작･배포 등 정보공유와 성과 홍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정책과 정부 연구사업･세부과제 간 합치성, 적절성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에서 2, 3년 내의 조기에 새로운 시장과 산업 개척 등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의 조기 가시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유망분야에 대한 과제기획과 자유공모를 병행해 신규프로젝트 발굴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KT컨소시엄이 제안한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카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실시간 차량정보를 수집･전송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단말기와 차량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보급하는 것으로, KT컨소시엄은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등에 약 1,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약 12억 원 내외의 재정지원과 함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적 애로사항 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카의 상용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수집된 차량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