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TV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KBS와 EBS의 존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 재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KBS와 EBS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의 판단은 미래 방송 광고 매출 규모와 프로그램 판매 매출 규모가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의 추세로 볼 때 방송 광고 매출은 꾸준히 하락할 것이기에 공영방송인 KBS와 EBS가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3년 기준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이 전체 광고 매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최정점이었던 2002년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반면 IPTV, 모바일 등에 해당하는 뉴미디어 광고 매출은 2001년 5.1%에서 2013년 39.9%로 8배나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광고 매출은 연평균 1.63% 증가했지만 지상파 광고 매출은 동기간 연평균 -0.56%씩 감소했다”며 “광고 매출의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수신료의 정체는 지금도 열악한 공영방송의 재정 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영방송의 재정 구조와 존속 가능성 측면에서 수신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인 KBS와 EBS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방송 광고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방송 서비스는 광고주의 이익과 요구를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방송의 다채널화로 상업 방송과 유료 매체가 증가했지만 결국 비상업적 재원에 기초한 방송의 공적 서비스가 수행해야 할 역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신료를 재원의 근간으로 하는 공영방송은 비상업적 재원인 수신료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광고회사나 광고주의 이해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고도 시청자들의 다양한 흥미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수신료 재원의 확충 못지않게 안정적인 지배 구조의 마련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족한 공영방소의 재원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 공영방송의 공적 서비스 부실로 인해 수신료 징수가 정치화되는 악순환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견실화하고 이를 통해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해외 사례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며 KBS와 EBS가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