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가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방송과 통신에 나눠 분배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방송 업계에서도 정부안으로는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파수 분배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과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보고한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을 방송과 통신이 나눠 쓰는 이른바 ‘4+1’ 분배안을 내놓았다. 채널 1개당 6MHz 폭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KBS 1TV, KBS 2TV, MBC, SBS 등 4개 채널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ulti-Mode Service, MMS)를 하고 있는 EBS는 향후 DMB 대역에서 1채 채널을 확보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따라 이동통신에 40MHz폭을 할당하고, 지상파 방송사에 24MHz폭만 분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특히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EBS에만 DMB 대역을 분배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EBS에 DMB 대역을 배정하는 것은 사실상 EBS에게 UHD 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똑같은 지상파 방송사인 EBS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이 강한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해서 EBS에 DMB 대역을 배정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EBS에 DMB 대역을 분배한 뒤 UHD 방송에 필요한 송수신 설비 등에 사용될 약 50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EBS에도 700MHz 주파수를 배정해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와 방송 업계 역시 정부안대로는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언론노조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안으로는 UHD 전국 방송이 불가능하다”면서 “당장 수도권의 OBS, 지역 MBC, 지역 민영방송 등에선 UHD 방송을 할 수 없고, DTV 대역에서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해도 UHD 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계획하는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의 단계적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3.5GHz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은 방송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용으로는 다른 대역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조해진 주파수소위 위원장은 “이동통신사들이 700MHz 주파수 대역이 아닌 2~3GHz 주파수 대역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3.5GHz 대역을 이동통신에 할당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3.5GHz 주파수 대역에 200MHz 폭이 있지만 현재 이 대역은 방송 중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회수 후 재배치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기술도 개발되지 않아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해 이동통신의 3.5GHz 대역 할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날 주파수소위는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주파수소위를 다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정부와 국회 그리고 방송과 통신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