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합산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는 2월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방송 서비스와 같이 합산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이 법안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 KT뿐이다. 이에 따라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시장점유율은 전국 단위 가입자 수로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뒤 시행키로 합의했다. 다만 산간 오지나 도서 지역 등 위성방송만 시청이 가능한 지역은 합산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논의를 반영해 3년 뒤 이 법을 일몰키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은 2월 24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유료방송 구조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씨앤앰을 인수하게 되면 유료방송 업계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KT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씨앤앰 인수 가격이 만만치 않아 당분간은 현재 유료방송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해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전 규제에 대한 입법 논란과 추가 토론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유료방송 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미디어 전반의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위성방송은) 그동안 방송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서‧산간‧벽지 주민 및 도시 빈민 등 소외 계층에게 묵묵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공의 서비스였는데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합산규제라는 상업적 틀로 규제를 받게 됐다”며 “합산규제가 입법화될 경우에는 위헌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업계는 또다시 치열한 진영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가 법적 조치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미방위 전체회의는 물론이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